안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의 증거가 명백한 상황이었으며, 피해자가 현장에서 112에 신고하여 경찰출동이 이루어진 점, 경찰조사 당시 처벌을 강력히 원한다고 진술하였다는 점 등으로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기 전 이미 50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진 상황으로 초기 대응을 실패하여 불리하게 전개 된 사건이었습니다.

안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산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1. 상습성 및 계획성 부정, 우발적으로 일어난 행위임을 강조

강제추행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일어난 임을 강조하면서 진정성 있는 주장을 하여 상습적이지 않고 계획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참작 요소로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경찰조사 당시 피고인의 엄벌에 처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으나, 강체주행형사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을 통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다는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참작 사항으로 반영되었습니다.

강제추행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단 한번도 이종, 동종의 어떠한 전과도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은 지난일을 깊이 반성하며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한 점,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 피고인은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안산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벌금 250만 원의 선고유예 결정을 내렸으며, 이에 수강명령과 이수명령을 내리지 않고, 공개·고지 명령을 부과하지 않는 선에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 중심 수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고인은 강제추행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처음부터 끝까지 반성하는 태도로 사건에 임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여 선고유예로 마무리 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