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성범죄전문변호사 | 공중화장실에서의 성폭력처벌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여주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여, 본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용변칸 안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들의 모습을 수회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주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이 다수의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공공장소에서 불법촬영을 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실형 선고 가능성이 있었기에 변호인으로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등 정상참작사유를 적극 주장하여 집행유예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여주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자수한 점, 범행 사용물을 임의로 제출한 점, 수사 적극 협조한 점 강조
여주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직접 경찰서에 방문하여 자수를 했던 점, 범행에 이용된 휴대폰을 임의로 제출한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범행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강조
피고인의 범행 기간이 짧은 편이고, 피해자들의 신체 은밀한 부분이 직접적으로 촬영되지는 않은 점, 촬영 후 근시일 내 피고인이 직접 영상물을 삭제하였고, 촬영물이 유포되지는 않은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③ 피해자들 중 신원이 특정된 피해자 1인과 합의 완료된 점 강조
피해자들 전부와 합의가 되지는 않았지만, 피해자들 중 신원이 특정된 1인과는 합의를 완료하고 피해회복을 도와드린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④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강조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다시는 범행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스스로 직접 관련 예방교육 수강 후 작성한 감상문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등으로 피고인은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⑤ 부모님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훈육을 다짐하는 점 강조
피고인의 부모님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다시는 범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곁에서 잘 다스리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탄원서 자료로 주장하였습니다.
여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직접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회에 걸친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최근 성범죄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는 분위기 속에서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었던 사건이었으나, 여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 1인과 합의를 완료하는 등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할 요소들을 판사님께 적극적으로 주장함으로써 집행유예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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