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이 속한 불법 대부업체의 조직원들 여러명이 함께 검거되어 재판을 받게 된 사건이며, 피고인에게 적용된 죄명이 6개이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범행횟수가 수천회에 걸치며 피해액도 수십억에 달하여 기사화까지 될 정도로 그 규모가 매우 큰 범죄였기에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인 사건이었고, 피해자들과 합의 또는 공탁으로 최대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조직적으로 이뤄진 범행이므로 실그 속에서 본인이 실제 범행은 적은 비율인 점 등을 주장하여 실형을 피하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광주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등을 한 자

①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등' 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여신금융기관은 제외한다)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여신금융기관과 위탁계약 등을 맺고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그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과 직접 위탁계약 등을 맺고 대부를 받으려는 자를 모집하는 개인을 포함하며, 이하 '대출모집인'이라 한다)는 해당 위탁계약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광주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 강조

광주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금전 마련이 가능한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상당수의 피해자에게 합의 또는 공탁으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본인이 범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계속해서 남은 피해자들에 대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조직이 조직원들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가 만들어져있었고, 이탈할 경우 보복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으로 인해 피고인이 범행 가담을 끊기가 어려웠던 사정이 있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크지 않고,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낮은 점, 조직에서 관리자급 등 핵심적인 중책을 맡지는 않은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의 가족, 지인 등 주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다시는 범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곁에서 잘 다스릴 것이라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해 중한 형 선고시 건강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탄원서, 진단서 등의 자료로 주장하였습니다.

광주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검찰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5년, 벌금 3,000만원을 구형하였으나,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은 선고하지 않고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범행 규모가 매우 크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기에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매우 큰 사건이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들과 적극 합의 또는 공탁을 진행하여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최대한 노력한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기간 및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많지 않은 점 등을 변호인의견서 및 공판기일에서의 변론 등으로 체계적으로 주장하였고, 그 결과 집행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낸 로엘법무법인의 대표적인 성공적 업무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