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에게 이미 수차례 동종 전과가 있다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운전한 거리가 길다는 점에서 실형을 면하는 것이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과거 및 범죄 발생 상황 대한 해명

음주운전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의 진술을 토대로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발생한 경위에 대해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과거 음주운전 전력 이후에 대리기사를 이용하였고 음주운전 사건 당시 의뢰인의 힘든 상황에 대해 입체적으로 설명하여 양형의 요소를 어필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자필 반성문과 음주운전 방지 교육 수강증을 제출하였으며 음주운전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사건 이후 재범 방지를 위하여 한 행위를 적극 소명하여 실질적 불이익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며 실질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는 선에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방어 전략의 명확성, 초동 대응, 진심 어린 반성이 처벌 수위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형사변호사의 체계적인 전략으로 형사처벌은 받았지만 실형은 면하고 재범방지 교육으로 마무리된 대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