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 |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강제추행 사건, 벌금형으로 마무리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우측 손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엉덩이에 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 하였습니다.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의자는 약 3년 동안 매주 1~2회 통원치료를 받으며 이 사건 통로를 이용 하였으나 그동안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피해자가 이 사건 통로에 설치된 개인사물함을 이용하고 있었고, 피의자는 위 통로를 따라 걸어가다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의자의 우측 손등을 대고 말았습니다.
본 사건은 피의자가 피해자를 추행할 고의를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서초성범죄전문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반성문, 사죄편지 및 합의를 위한 노력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의자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문 작성과 피해자에게 사죄편지를 작성하는 등 노력하였음을 피력하고, 피해자의 국선 변호인과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재범방지 및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의자는 동종 및 이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재범방지를 위해 성폭력 예방교육, 성희롱 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노력하고 있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본 사건은 피의자가 고의는 아니였지만 진심으로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피력하여 벌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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