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부산음주운전변호사 | 음주운전 재범인 의뢰인, 집행유예로 종결한 사례
부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취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재범에 이르렀기에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벌칙)
.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강조
부산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재범 방지를 위하여 직접 해당 차량을 처분한 점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찾아 총 4회의 절주 상담을 받은 점, 음주운전 재범방지 교육을 총 2회 이수한 점을 피력하며 피고인의 개선 의지를 강조하였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부산형사변호사의 전문적인 음주운전 사건 조력을 통해 피고인은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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