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형사전문변호사｜절도 혐의, 벌금형으로 마무리
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빌라 자전거 보관함에 거치된 자전거의 잠금장치가 되어있지 않은점을 확인한 후 자전거를 절도하여 몇차례 이용 후 분실하였기에 절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자전거라는 비교적 고액의 물건을 절도했을뿐만 아니라 야간에 주거침입하여 절도했다는 혐의를 받을수도 있어 방어권 행사가 쉽지않은 사건이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의사실 전부 인정 및 반성하는 태도 강조
서울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피의사실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위해 반성문 제출, 봉사활동, 기부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경미한 피해사실 및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피해사실 자체가 경미했기에 자세한 경위 진술을 통해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크지 않음을 설명하였고,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합의 시도하여 금전적으로나마 피해입은 부분을 배상해드리고자 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하는 선에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절도사건의 경우 횟수가 피해금액이 클수록 처벌수위도 높아지고 피해자가 합의에 불성실하는 등 생각보다 가벼운 처분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피의자의 반성하는 태도를 강조하고 피해자의 선처를 이끌어내어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 없이 최소한의 벌금 처분으로 잘 마무리 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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