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형사변호사｜음주운전 혐의, 벌금형으로 마무리
충주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10년 이내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인들과 음주 후 운전을 하다가 정차한 상태로 잠에 빠져들었고, 뒤이어 출동한 경찰들에 의해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 받게되었습니다.
충주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10년 내 음주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과한 음주로 인해 음주수치가 취소수치에 달했기 때문에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안이였습니다. 이에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충주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충주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설명
음주운전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을 집중하여 주장하여 재판부의 선처를 구했습니다.
조력사항 ② 재범 우려가 없는 점 강조
수사기관 및 법원의 재범우려를 종식시키기 위해, 음주운전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음주운전 예방교육을 수차례 수강하는 등 재범우려가 없는 점을 강조하여 경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충주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는 선에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점을 강조해야하는 음주운전 사건은 방어 전략의 명확성, 초동 대응, 진심 어린 반성이 처벌 수위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형사변호사의 체계적인 전략으로 형사처벌은 받게 되었으나 가벼운 벌금형을 받는 선에서 마무리된 대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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