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였던 점, 피해자가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으로 인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김천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김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적극적으로 피해자와 합의 진행 및 반성문 작성

피고인의 변호인으로써 김천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 합의를 완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중재를 하였고, 피고인이 진심 어린 마음을 가지고 반성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반성문도 변호인의견서에 첨부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변호로 피고인은 별금형으로 실질적 불이익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김천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고의성을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게 아니라는 사실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자료들을 변호인의견서에 작성하여 벌금형의 선고결과를 이끌었습니다.

김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벌금형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벌금 400만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하였고 취업제한이나 공개·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않는 선에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은 초동 대응과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처벌 수위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김천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 지속적으로 발생한 피해가 아닌 우발적으로 한번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진심으로 뉘우치는 점과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금액을 합의함으로써 벌금형으로 잘 마무리된 대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