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피의자가 하급자인 후임병을 상대로 추행을 한 사건으로,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하게 규정되어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제주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주군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의자의 양형요인 주장)

제주군형사변호사는 피의자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여 불법성이 적은 점, 이외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력하였습니다.

제주군형사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제주군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피의자의 피의 사실은 인정되나, 피의자의 나이가 어리며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치 않으며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참작받아 기소유예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