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기각
서초카촬죄변호사｜(항고)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혐의로 고소 당하였지만, 항고기간을 이끌어낸 사례
서초카촬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의 아내는 피의자와의 불화로 인하여 혼인기간에 발생한 일화들을 모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고소를 하였으나, 피의자는 로엘 법무법인 서초카촬죄변호사의 조력으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그러자 피의자의 아내는 이러한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서초카촬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가정폭력과 결부되어 있고, 피의자가 기억하지도 못하는 정말 사소한 부분들까지도 범죄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어 대응하기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서초카촬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초카촬죄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불기소 당시 검사의 처분 이유 강조
불기소가 결정 됐을 당시 로엘 서초카촬죄변호사의 주장으로 인해 검사가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한 이유에 대해 법리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항고인의 악의적인 항고 경위 어필
서초카촬죄변호사는 항고인은 피의자의 아내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이혼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하여 악의적으로 항고하였으며 터무니없이 이루어진 악의적 항고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서초카촬죄변호사의 조력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초카촬죄변호사의 체계적인 항고기각의 타당성에 대한 의견 개진으로 항고기각의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