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가정폭력과 결부되어 있고, 피의자가 기억하지도 못하는 정말 사소한 부분들까지도 범죄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어 대응하기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불기소 당시 검사의 처분 이유 강조

불기소가 결정 됐을 당시 로엘 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으로 인해 검사가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한 이유에 대해 법리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항고인은 피의자의 아내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이혼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하여 악의적으로 항고하였으며 터무니없이 이루어진 악의적 항고임을 강조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항고기각의 타당성에 대한 의견 개진으로 항고기각의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