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고인이 전애인을 촬영했을 당시 전애인은 미성년자이고,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도 하였기 때문에 죄질이 매우 나쁘고 무거운 사안이라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부산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부산성범죄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자 사건화 전에 합의를 시도한 점,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반성문, 사과문, 합의서, 탄원서, 성범죄 예방 프로그램 이수 및 감상문을 제출하였습니다.

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교제하는 사이에서 촬영 동의를 구하였기 때문에 어긋나는 행동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점, 피해자도 스스로 촬영을 하는 등 행위로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에 어린 나이가 아니었다는 점, 합의를 통해 피해회복에 노력한 점 등을 강조하며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노력하였습니다.

부산성범죄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고, 성폭력 치료강의, 취업제한 부수처분을 선고하며 사건 종결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던 점으로 인해 합의하였더라도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으나, 형사변호사의 체계적인 전략과 꾸준한 합의시도, 양형의견서를 통해 실형을 면하였던 대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