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고인은 함께 살던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새로운 휴대폰을 개통하고자 신분증 등의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신규계약을 진행하였고, 이 사실을 모르는 통신사 직원을 속여 최신형 휴대폰을 지급 받음으로써 사전자위작과 더불어 사기 혐의로 실형 이상의 형이 예상되었습니다.

부천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천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동종전과 없음과 재범 우려가 낮음을 소명

부천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의 범행 일체를 인정하면서도 과거 같은 유형의 전과가 없는 점과 사건 이후 사회활동을 열심히 하는 모습 등을 기반으로 재범 우려가 낮음을 소명하고자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부천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하는 마음과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피해자에게 전달하고자 시도하였으며, 그 시도가 피해자에게 닿아 합의 진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받은 상심과 상처를 조금이나마 보전하고자 적절한 합의 내용을 제시하여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부천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 양상이 좋지 않은 점과 동종 전과를 저지를 것이 예견되는 점 등을 들어 징역 1년 이상의 형을 구형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천사기변호사는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 대해 조금이나마 피해를 회복하게 하고자 노력하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단순 범죄에 그치며 재범 우려가 현저히 낮다는 점 등을 피력하여 징역 1년 6개월, 집해유예 3년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