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고양형사변호사ㅣ직원을 속이고 술집으로 유인하여 추행했다는 혐의로 입건 되었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고양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속이고 술집으로 유인하여 추행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추행유인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양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해자인 고소인의 진술과 피의자의 진술이 상반되어 있었고, 이미 고소인에게 혐의를 인정하고 사과의 의사표시를 했기에 부인 취지로 진술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고양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①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고양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 사항 ① 부인입장에 따른 사실관계 정리
고양형사변호사는 범행 당시의 증거자료가 없는 관계로 피의자의 진술만을 토대로 이 사건 각 행위 당시의 상황을 정리하고 추행의 고의가 없었던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고양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검찰은 고양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반영해 피의자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리며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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