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통매음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해자가 피의자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으로 인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교대통매음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교대통매음변호사는 피의자의 진술을 토대로 음란행위의 고의가 없었고 연인사이였던 피해자와의 사이에서 본인을 각인시키위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행위라는것을 강조하며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입체적으로 설명하여 고의성 탄핵과 강제성 축소에 집중했습니다.

교대통매음변호사는 피의자는 자필 반성문과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피의자가 초범임과 사건 이후 진지한 태도 변화를 적극 소명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실질적 불이익 최소화를 이끌었습니다.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교대통매음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받아 피의자는 형사처벌의 전력없이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