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피해금액이 매우 크고 피해자가 많아 중형이 예상되는 사건으로, 양형에 주력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인천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과 반성하는 태도 등을 강조

피고인은 본인의 잘못을 인정, 반성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 및 자백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에 순차적으로 합의를 시도하였고, 피고인이 작성한 반성문, 지인의 탄원서, 합의서 등을 정상참작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인의 개선 의지 및 피해회복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