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조치를 받았을 때 — 90일과 집행정지

COLUMN · 학교폭력작성 2026. 7. 30. | 김연준 변호사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 통지를 받은 뒤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이의를 제기하면 일단 조치가 멈추는 것 아닌가요"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불복 절차를 시작하는 것과 조치의 효력을 멈추는 것은 별개의 절차입니다.이 글은 학폭위 조치에 대한 불복 절차를 일정 관리의 관점에서 정리한 것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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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우리 헌법은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대한민국헌법 제44조 제1항)고 하여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명시하고 있다.그런데 범죄혐의로 수사의 대상이 된 국회의원이 “저에 대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라는 선언을 하는 것을 본다. 복수의 국회의원이‘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스스로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연서를 작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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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나를 지금 석방하지 말아주세요”

[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한 경우 석방의 사유와 절차 ]형사절차에서 정말로 피하고 싶은 단 한 가지를 꼽자면 ‘구속’이다. 수사단계에서든 재판에서든 구속이 되어버리면 이전과는 전혀 다른 통제된 환경에서 생활해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피의사실(공소사실)에 대한 방어권 행사 또한 불구속인 경우에 비해 큰 제약을 받는다. 때문에 단 하루, 몇 시간이라도 더 빨리 구속상태에서 벗어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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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법상 긴급임시조치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현행 실무에 위법성은 없는가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의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가해학생에 대한 분리조치 외에도 가해학생(피신고학생)에 대해 출석정지, 학급교체 등의 긴급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5항, 제6항). 그리고 학교장은 관할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긴급임시조치 사실을 즉시 보고하여 심의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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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진료기록부 작성, 어디까지가 적정한가?

의료 현장에서 환자의 치료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진료기록부 작성이다. 의료법 제22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를 갖추고 환자의 주요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을 상세히 기록해야 하며, 이를 서명하여야 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진료기록부 작성이 의료 행위보다 우선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그렇다면, 의사의 진료기록부 작성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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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료감호의 청구제도 개괄

대상자·관할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치료감호법’)은 심신장애 등의 상태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 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대상자에 대해 치료감호(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치료를 위한 조치를 함) 또는 치료명령(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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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생에 대한 (긴급)임시조치

학교폭력사안 발생 시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에 대한 사전적 조치 ②앞선 글(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사전적 조치 ①)에서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되기 전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제도에 관하여 살펴보았는데, 이번에는 가해학생에 대하여 할 수 있는 사전적, 임시적 조치에 관해 살펴볼 차례다.이전에 잠시 언급하였듯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4항,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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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사안 발생 시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에 대한 사전적 조치 ①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한 조치학교 내외에서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 학교 내에 있는 학교폭력 전담기구 또는 학교 소속 교원이 가장 우선적으로 대처하게 된다(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 제4항). 학교장은 위와 같이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하여 조사하고, 학교장 자체 종결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각급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에 심의위원회의 소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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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위선양’ 피고인, 형사재판에서 선처받을 수 있을까

한 예술가가 술에 만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규정 속도를 한참 초과하여 오토바이 배달원을 뒤에서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 결국 피해 운전자가 사망에 이른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일이 있었다.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가해 운전자의 신원이나 사고 직후의 대응, 이후 형사 재판(1심)에서의 변론, 이후 형의 선고에 이르는 과정이 기사화되었던 것이 기억난다. 특히 사고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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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판결 확정 시 형사보상청구제도 ‘피고인은 무죄’

형사 판결 선고기일 공판정, 힘겨운 재판 절차 끝에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의 심경은 어떨까. 극도로 불안했던 마음이 안도와 기쁨으로 바뀌고, 긴장과 맥이 탁 풀리게 되지 않을까. 당사자인 피고인 본인이 아니라면 이때의 심경이 어떨지 느끼기 어려울 것이다. 공판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피고인의 바로 옆에서 최선을 다해 변론했던 변호인이라도 말이다.법원행정처에서 발간한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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