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모든 걸 다 주니깐 떠난다는 그 사람, 정말 아무 책임도 없을까?
혼인빙자간음죄의 위헌 결정혼인빙자간음죄가 헌법재판소에서 2009년 위헌으로 결정된 지 이미 15년도 넘게 지났다. 혼인빙자간음죄는 과거 형법 제304조에 규정되어 있던 범죄로, 결혼을 약속하거나 결혼할 것처럼 속여 여성과 성관계를 한 경우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성인 간의 성적 관계에 국가가 형벌을 통해 개입하는 것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