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접근금지, 지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

COLUMN · 형사 / 스토킹작성 2026. 8. 7. | 김민이 변호사스토킹 피해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은 "신고는 했는데 그다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경찰에 신고한 뒤에도 상대방이 계속 집 앞에 나타나고 연락이 이어지는데, 피해자가 직접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이 글은 현재 스토킹처벌법이 마련해 둔 두 가지 제도가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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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