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보호소년은 랜덤 채팅 어플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와 SNS 아이디를 교환한 뒤 SNS 메시지로 본인의 나체, 성기 사진 등을 피해자에게 전송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인천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인천성범죄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보호소년의 진심 어린 반성과 동종전과 없음을 피력

인천형사변호사는 보호소년이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생활기록부, 부모의 자필 반성문을 통하여 소명하였으며 보조인 의견서 제출을 통하여 동종전과 없음을 피력하였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는 피해자측과의 합의를 통해 보호소년의 사죄 의사가 전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인천성범죄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보호소년의 비행사실에 대하여 보호소년을 보호자 모친의 감호에 위탁한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