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및 전자장치부착명령 기각
안산형사변호사 | 검사가 징역 7년을 구형하였음에도 3년 이상의 감형을 이끌어낸 사례
안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헬스장을 운영하던 피해자와 헬스장 이용 및 환불 관련하여 갈등이 발생하자 굴욕감을 느끼고 부엌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살인미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살인미수형사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형량을 크게 감형할 수 있었습니다.
안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 피고인은 미리 흉기를 준비하여 피해자를 찾아간 계획적인 범죄인 점, 피해자가 필사적으로 저항하여 미수로 그쳤다는 점으로 검사가 징역7년에 전자장치부착명령 7년을 구형한 상황이었습니다.
안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제250조(살인)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54조(미수범)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안산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고의성 부정
살인미수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의 주장을 토대로 살인까지 할 의도는 없었던 점, 암울했던 학창시절의 트라우마로 정서불안성 인격장애가 있는 점을 주장하였고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해 정신감정도 진행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피해자와 합의 성립
살인미수형사변호사는 피해자와 소통하여 피고인의 진심 어린 사죄와 용서를 구했고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안산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에 행동에 대해 징역 3년6개월, 5년의 보호관찰을 명하는 선고를 하였습니다.
살인미수형사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형량을 줄이고, 사회활동에 치명적이라고 볼 수 있는 전자장치부착을 기각시키는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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