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고인은 이혼 후 홀로 아버지를 부양하고 있었으나 별세하게 되면서 외로움과 적적함을 달래고자 호기심에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약 2개월정도 인터넷 도박을 하다 반성 후 그만두게되었습니다.

안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안산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혐의가 중하지 않고 재범우려가 없음을 강조

안산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인터넷 도박을 한 기간이 짧으며, 공무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금번과 같은 범죄를 저지른것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의견서와 반성문등을 통하여 강조하였습니다.

안산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범죄 전과가 없고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 특히 일평생을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성실하게 생활해 왔다는 점을 어필하였습니다.

안산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피고인은 공무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인터넷 도박을 행한것은 죄질이 좋지 않으나, 평소 피고인의 행실을 수사기관에 의견서의 형태로 어필하여 약식명령 벌금형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