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변호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혐의로 고소하여 징역 8년 선고를 이끌어낸 사례
대구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이웃의 주거 침입하여 범죄에 취약한 고령의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강간하고, 그중 1회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강간등치상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대구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사건 발생 후 시간이 꽤 경과한 후에 고소가 진행되어 증거가 불충분하였습니다.
대구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① 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제7조 또는 제15조(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또는 제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5조 또는 제15조(제5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대구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고소장 접수 및 양형자료 수집
대구형사변호사는 3회에 걸쳐 있었던 피해 사실에 대한 자료들을 빠짐 없이 수집하고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는 가족들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경찰조사 참석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 대응
대구형사변호사는 고소인 경찰조사에 참석하여 진술을 조력하였고, 수사기관 고소보충의견서 제출을 통해 혐의가 성립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혔습니다.
대구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해자는 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유족들이 피고인을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 8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이수 40시간, 10년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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