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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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4호 처분
- 협박죄 조력 | SNS 통해 협박한 미성년자, 보호관찰로 종결된 사례
- 보호소년은 SNS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합성 사진을 전송한 후 피해자에게 SNS에 유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보호소년은 협박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이 사건의 경우 죄질이 좋지 않았으며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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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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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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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4호 처분
- 통매음경찰조사 조력 | 미성년자 간 사이버 성범죄, 보호관찰로 종결된 사례
- 보호소년은 SNS를 통하여 다수의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작성 및 도달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보호소년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형사 입건 되었습니다.이 사건의 경우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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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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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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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개인정보보호 전문변호사 | 부동산 계약자 명단 제공 사건, 혐의없음 불송치로 종결
- 피의자는 주범의 지시에 따라 분양 관련 피해자들의 명단을 구매하였습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해당 사건을 부인하는 혐의없음 주장을 희망하였으며 주범이 별도로 존재하고 파생된 사건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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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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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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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대전성범죄변호사 | 아동 대상 음행강요 혐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선처된 사례
-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취한 틈을 타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강제로 추행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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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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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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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통매음 고소방어 | 청소년이 익명 앱으로 성적인 이미지 전송, 교육이수 조건 기소유예로 종결
- 피의자는 본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에 주요 부위 사진을 전송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이 사건의 경우 범행 사실에 대한 물증이 확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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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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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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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재물손괴처벌 사례 | 연인 사이 발생한 휴대폰 파손, 고소인 진술로 유죄 입증된 사례
- 의뢰인은 피고인에게 이별을 통보하였으나 분노한 피고인이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던지는 방법으로 손괴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재물손괴죄로 고소하였습니다.의뢰인은 피고인에게 감금, 상해, 재물손괴의 피해를 입었기에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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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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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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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감금형사변호사 | 연인 관계에서의 신체 자유 제한, 고소인의 진술로 감금죄 인정
- 의뢰인은 피고인에게 이별을 통보하였으나 분노한 피고인이 의뢰인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강제적으로 침대에 눕혀 몸을 누르거나 팔을 잡아 당기는 등의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감금죄로 고소하였습니다.의뢰인은 피고인에게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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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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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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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대구형사전문변호사 | 재범 음주운전, 약식 벌금형 선고
-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으며 최근 음주운전의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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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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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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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울산명예훼손변호사 | 다단계 경험담 올린 피의자, 공익 목적 인정돼 혐의없음 처분
- 피의자는 다단계 판매 업체에 대해 사실 및 허위의 사실을 인터넷 상에 적시함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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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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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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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울산형사변호사 | 온라인 게시글로 고소된 사건, 표현의 자유 인정돼 무혐의로 종결
- 피의자는 다단계 판매 업체에 대해 사실 및 허위의 사실을 인터넷 상에 적시함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인터넷 상의 불특정 다수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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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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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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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수원형사변호사 |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기소된 사건, 무죄 선고
-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단체에 속아 현금 수거책으로 이용 당하였으며 수 천 만원 가량의 금원을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후 보이스피싱 단체로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이 사건의 경우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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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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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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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의정부성범죄변호사 | 연인 간 촬영 혐의로 기소된 사건, 집행유예 및 몰수·취업제한 조치 선고
-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도중 동의없이 촬영을 했다는 혐의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이 사건은 성범죄사건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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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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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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