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0,557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
-
불송치결정
- 모욕죄변호사 | 무례한 발언으로 고소된 사건, 혐의 없음 결정된 사례
- 피의자는 지인들에게 고소인에 대한 모욕적 언사를 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하여 모욕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관련 발언을 한 적이 없으며 고소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모욕에 해당되지 않음을 입증하는데 중점을 둔 사건이었습
-
이태호
-
주혜진
-
-
기소유예
- 성범죄전문변호사 | 수 차례 성매매 적발 사건,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 피의자는 수 회에 걸쳐 성매매 업소에서 금원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초범이나 성매매를 다수 하였으며 최근 성매매 근절을
-
송개동
-
이원화
-
-
기소유예
- 성범죄변호사 | 성매매 혐의 사건,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
- 피의자는 수 회에 걸쳐 성매매 업소에서 금원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초범이나 성매매를 다수 하였으며 최근 성매매 근절을 위하여 성매매
-
김현우
-
김명희
-
-
집행유예
- 군형사전문변호사 | 훈련병의 상관모욕 혐의, 실형 없이 집행유예 선고
- 피고인은 군인 신분으로 소속 부대의 간부를 공연히 모욕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상관모욕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위계를 중요시하는 군대에서 상관을 모욕한 사건이며 해당 사건 발생 시 주변에 증인들이 다수 있어 방
-
김현우
-
황근주
-
-
불송치결정
- 의정부사기변호사 | 명의 도용 대출 사기 사건, 피해 회복 후 불송치로 마무리된 사례
- 피의자들은 피해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게 한 후 송금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들은 사기죄로 입건되었습니다.이 사건의 경우 피해금액이 크며 최근 보이스피싱 등으로 인하여 사기 사건의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
이원화
-
권상진
-
-
불처분결정
- 절도죄변호사 | 소년 절도 사건, 보호처분 없이 불처분 결정된 사례
- 미성년자인 보호소년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무인상점 안에서 주위의 관심이 소홀한 틈을 타 수 회에 걸쳐 물품을 절취하여 절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이 사건은 최근 소년보호 사건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자는 사회 여론이 형성되고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
-
권상진
-
김현우
-
-
사건화전합의
- 강제추행 형사변호사 | 합의를 통한 피해 회복, 소송 없이 마무리된 사례
- 의뢰인은 가해자 및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잠이 들었으나, 가해자가 의뢰인의 침실로 들어와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제추행으로 가해자를 고소하기 전 합의로 종결하고자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이 사건의
-
이원화
-
이태호
-
-
1, 2, 4호 처분
- 협박죄 조력 | SNS 통해 협박한 미성년자, 보호관찰로 종결된 사례
- 보호소년은 SNS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합성 사진을 전송한 후 피해자에게 SNS에 유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보호소년은 협박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이 사건의 경우 죄질이 좋지 않았으며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
최창무
-
황근주
-
-
1, 2, 4호 처분
- 통매음경찰조사 조력 | 미성년자 간 사이버 성범죄, 보호관찰로 종결된 사례
- 보호소년은 SNS를 통하여 다수의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작성 및 도달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보호소년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형사 입건 되었습니다.이 사건의 경우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
이원화
-
권상진
-
-
불송치결정
- 개인정보보호 전문변호사 | 부동산 계약자 명단 제공 사건, 혐의없음 불송치로 종결
- 피의자는 주범의 지시에 따라 분양 관련 피해자들의 명단을 구매하였습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해당 사건을 부인하는 혐의없음 주장을 희망하였으며 주범이 별도로 존재하고 파생된 사건였기
-
이태호
-
이원화
-
-
집행유예
- 대전성범죄변호사 | 아동 대상 음행강요 혐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선처된 사례
-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취한 틈을 타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강제로 추행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아
-
권상진
-
황근주
-
-
기소유예
- 통매음 고소방어 | 청소년이 익명 앱으로 성적인 이미지 전송, 교육이수 조건 기소유예로 종결
- 피의자는 본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에 주요 부위 사진을 전송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이 사건의 경우 범행 사실에 대한 물증이 확실하여
-
이태호
-
권상진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