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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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부산형사변호사 | 데이트폭력으로 번진 사건, 합의 통해 기소유예 이끈 사례
- 피의자는 피해자와 회식 후 택시를 타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주거지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를 강제로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갔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은 뒤 나가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감금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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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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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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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상관모욕형사변호사 | 반복된 상관 모욕에도 실형 면한 사건
- 피고인은 군 복무 중 상관인 피해자들을 수십 차례에 걸쳐 공연히 모욕함으로써 상관모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군인 신분이고 벌금형이 없는 범죄인 점, 상관인 피해자들을 모욕한 점 등으로 인해 방어권 행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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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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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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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울산형사변호사 | 식칼 협박에 징역 6년 구형됐으나 집행유예 이끈 사례
- 피고인은 평소 소음으로 인해 사이가 나빴던 피해자의 집에 만취한 상태로 식칼을 소지하고 찾아가 고성을 지르며 피해자를 호출하여, 특수협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이 사건은 현장에서 피해자가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였고 구속된 상태로 사건을 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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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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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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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부산성범죄변호사 | 다수의 성관계에도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
- 피의자는 평소 친분이 있던 미성년 피해자와 00 회에 걸쳐 성관계를 가졌기에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이 사건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이기에 죄질이 매우 나쁘고,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대단히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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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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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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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부산형사변호사 | 1심 실형 뒤집고 집행유예로 선고받은 항소 사례
-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함께 머물고 있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휘발유를 이용하여 방화 범행을 저질러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에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의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본 사건은 공공의 안전을 해하고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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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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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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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인천형사변호사 | 연인에게 흉기 들이댔지만 벌금형으로 마무리
- 피고인은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특수협박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지만, 피해자와 화해하였고 여전히 잘 지내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인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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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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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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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대전음주운전전문변호사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에도 약식벌금으로 마무리
- 피고인은 혈중 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이 사건의 경우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이슈로 인하여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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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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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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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부산보이스피싱변호사 | 보이스피싱 조직원 사기 혐의 항소심, 일부 형 감경 이끌어낸 사례
- 피고인은 친구를 통하여 중국에 좋은 일자리가 있다며 소개받아 중국으로 출국하였으며, 강제로 보이스피싱 단체에 가입하게 되어 대출상담을 하는 등 범행에 가담하였습니다.이에 사기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실형 선고를 받고, 이에 항소 제기를 통하여 2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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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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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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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 보이스피싱 범죄단체활동 혐의, 항소심서 추징 파기 및 형 감경
- 피고인은 친구를 통하여 중국에 좋은 일자리가 있다며 소개받아 출국으로 출국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단체에 강요로 인해 상담원 역할을 맡아 대출 상담을 하는 등 범행에 가담하였습니다. 이에 범죄단체활동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실형 선고를 받고, 이에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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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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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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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부산형사변호사 | 범죄단체가입 항소심, 피해 회복 반영해 집행유예 선고
- 피고인은 친구 소개로 중국 호텔에서 일을 한다며 중국으로 출국하였고, 이후 숙소에 감금을 당하며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하고 상담원 역할까지 하는 등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범죄단체가입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실형 선고를 받고, 이에 항소 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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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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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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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울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 | 집행유예 중 음주운전에도 감형 판결
-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초범이 아니며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기한이 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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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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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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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대전형사변호사 | 야간에 발생한 절도임에도 기소유예로 마무리
- 피의자는 다른 피의자와 합동하여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자전거를 절취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특수절도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피의자의 혐의는 단순절도가 아닌 특수절도에 해당하여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습니다. 특히 피의자는 이 사건 외 다른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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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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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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