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0,205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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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보유 재산이 거의 없는 상대방이 제기한 이혼소송에 대응하여 재산분할을 해줄수없다는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금을 받은 사례
- 의뢰인(피고)은 상대방(원고)과 사실혼 이후 법률혼 시작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폭언, 폭행을 일삼아 피고는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으나 원고가 먼저 신혼부부특공으로 당첨된 아파트의 계약금을 시댁에서 마련해 주었다는 이유로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소제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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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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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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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아내의 장기간 해외 거주 중 부정행위 등에 대하여 남편이 위자료를 받은 사례
- 의뢰인(원고)은 2015. 경 상대방(피고)과 혼인한 사람으로, 피고는 장기간 해외(미국)에 거주하며 여러 남성과 부정행위를 저지르며, 원고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였습니다.로엘법무법인의 조력로엘 법무법인은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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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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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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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성격차이가 극심하여 이혼소송을 먼저 제기한 사건에서 상대방이 반소로 6억 2천만 원가량을 청구하였고, 이중 4억 원 이상 재산분할액을 감축한 사례
- 의뢰인(원고)은 2020. 3경 상대방(피고)과 혼인하였는데, 상대방과의 성격차이, 양육 갈등 등을 이유로 이혼을 원하였습니다. 혼인기간이 2년으로 짧았지만, 의뢰인의 자산이 상대방보다 많았기 때문에 재산분할로 금원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로엘법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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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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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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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 통신비밀보호법위반 - [선고유예]
- 2021. 10.경 피고인은 부부관계인 피해자가 이혼을 요구하자 피해자의 불륜 관계를 의심하여 그 증거를 확보할 목적으로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승용차 안에 소형 녹음기를 몰래 설치하여 피해자와 성명불상의 남성과의 대화를 녹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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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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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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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폭행 - [약식벌금]
- 피고인은 2020. 10.경부터 2020. 11.경까지 법률상 부부관계인 피해자를 수 회 때렸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폭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이혼 사건과 결부되어 피고인과 피해자간 감정의 골이 깊었고, 합의의사가 없어 방어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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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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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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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특수협박 - [약식벌금]
- 피고인은 2020. 11.경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듯한 언행을 하여 특수협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이혼 사건과 결부되어 피고인과 피해자간 감정의 골이 깊었고, 합의의사가 없어 방어권 행사가 힘든 사건이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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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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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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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재물손괴 - [약식벌금]
- 피고인은 2020. 10.경 피해자 소유 차량에 물리력을 행사하여 차량의 일부를 파손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재물손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이혼 사건과 결부되어 피고인과 피해자간 감정의 골이 깊었고, 합의의사가 없어 방어권 행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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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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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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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고소)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 [약식벌금]
- 피고소인은 2021. 4.경 의뢰인이 운행하는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몰래 부착하여 수 개월 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차량의 위치정보를 전송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소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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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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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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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아내의 가출 후 일방적인 이혼 신청에서 재산분할액을 감축한 사례
- 의뢰인(피신청인)은 2013. 경 상대방(신청인)과 혼인한 사람으로, 신청인은 통보 없이 가출한 뒤 피신청인을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3,000만 원, 재산분할 4억 원 가량을 원을 청구하는 조정신청을 하였습니다.로엘법무법인의 조력로엘 법무법인은 답변서, 준비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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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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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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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혐의없음]
- 피의자는 2021. 3.경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이혼소송 중인 배우자가 악의적으로 고소하며 불거진 문제였으나 마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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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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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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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 [혐의없음]
- 2021. 3.경 피의자는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금전을 교부하고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고발인이 피의자의 이혼소송 중인 배우자였으며, 성매매 사건이 성매매 근절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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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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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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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상대방의 황혼이혼 청구에 대하여 별거조건부 조정을 통해 이혼소송을 취하시킨 사례
- 의뢰인(피고)은 상대방(원고)과 43년간 혼인생활했고, 슬하에 성년 자녀 3명을 두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초기에 상대방이 가정에 소홀하다는 이유로 가정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으나, 이후에는 별일 없이 평온하게 혼인생활을 유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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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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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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