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429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
-
처분취소
- 학폭전문변호사 | 학교폭력 사건에서 방어적 행동만 하였음에도 가해학생으로 조치받았으나 행정심판을 통해 처분취소
- 학폭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은 상대 학생의 학교폭력 행위에 대해 방어적인 행동만을 취했음에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에서 가해 학생 1호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서면사과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취소청구)
-
황근주
-
이원화
-
-
조치없음
- 학폭전문변호사 | 가해학생이 오히려 피해학생을 신고한 사안에서 조치없음 처분
- 학폭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은 피해 학생에게 신체적 폭력과 언어 폭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으로 신고 당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학폭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학교폭력 피해자로서 고통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나, 오히려 상대방측이 본인 역시
-
권상진
-
주혜진
-
-
2호, 3호 처분
- 교대학폭전문변호사 | 따돌림을 조장한 다수의 가해학생들을 상대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신청하여 피해사실을 인정받은 사건
- 교대학폭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은 가해 학생들로부터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적인 언어폭력, 따돌림, 폭행 등의 학교폭력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해 학생들을 상대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교대학폭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가
-
정태근
-
송개동
-
-
기소유예
- 교대역강제추행변호사 | 추행이 다수 피해자들 상대로 이루어졌음에도 기소유예
- 교대역강제추행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상가에서 시술을 받던 중 시술자였던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교대역강제추행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
김현우
-
이태호
-
-
벌금형
- 강제추행전문로펌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추행을 지속하였음에도 벌금형
- 강제추행전문로펌에서 알려주는 피고인은 근무지에서 알게 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어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강제추행전문로펌에서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있어 세심한 대응이 필요했던 사건입니다.강제추
-
주혜진
-
최창무
-
-
불송치결정
- 업무상과실치상전문로펌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나 불송치결정
- 업무상과실치상전문로펌에서 알려주는 피의자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피해자가 컨베이어를 나르던 중 컨베이어가 전도되면서 피해자가 상해에
-
송개동
-
장영돈
-
-
불송치결정
- 교대무고죄변호사 | 무고로 역고소 당하였으나, 허위사실을 토대로 고소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여 불송치결정
- 교대무고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은 상대방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이에 상대방이 의뢰인을 상대로 고소를 하였기에 무고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교대무고죄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당시 발생한 강제추행 행위를 고소하
-
황근주
-
주혜진
-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부산사기죄변호사 | 고소인의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음을 적극 피력하여 혐의없음 이끌어 냄
- 부산사기죄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지인에게 금전을 빌린 후 꾸준히 변제를 하며, 변제하지 못한 금원에 대하여는 전세권 설정을 하는 등 변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피의자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고소하였고, 이에 피의자는 사기죄 혐의로 경
-
김명희
-
이태호
-
-
무죄
- 형사전문변호사 | 피해자와 주장이 상반되었으나, 적극적 변론을 통해서 무죄 이끌어 냄
-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자율 체육활동을 지시하였는데 피해자들이 체육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합을 시켜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 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
송개동
-
김명희
-
-
약식벌금
- 부산음주운전변호사 |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약식벌금으로 마무리
- 부산음주운전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부산음주운전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
장영돈
-
주혜진
-
-
5호, 6호 보호처분
- 수원상해죄변호사 | 동종범죄 전력이 있고 구속된 상태로 변호인을 선임하여 방어권 행사가 몹시 어려웠으나, 5호 및 6호 보호처분 이끌어 냄
- 수원상해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피해자를 불러내어 무릎을 꿇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음식을 부어버리는 등의 행위를 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수원상해죄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의뢰인은 동종
-
황근주
-
이원화
-
-
5호, 6호 보호처분
- 수원감금죄변호사 | 동종범죄 전력이 있고 구속된 상태로 변호인을 선임하여 방어권 행사가 몹시 어려웠으나, 5호 및 6호 보호처분 이끌어 냄
- 수원감금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피해자를 불러내어 무릎을 꿇리고 상체를 탈의시켜 완전히 노출시킨 상태에서 폭행당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고 피해자를 감금하여 중감금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수원감금죄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의뢰인은 동
-
이태호
-
송개동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