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429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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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_ 피의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 받은 자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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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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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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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 ★★★(동종전과有)강제추행
- _ 피고인은 2017. 7. 경 서울 강남구 00동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끌어안고 등과 허리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피고인 동종전과 있음) _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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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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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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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_ 피의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 받은 자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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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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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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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강제추행
- _ 피고인은 000 피해자와 영화를 보던 중 피해자를 끌어안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입맞춤을 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 로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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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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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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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_ 피의자는 2017. 9. 경 예전 직장동료인 여직원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게 되었으며, 이후 노래방에서 서로 노래를 부르면서 놀다가 피해자가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키스를 하는 등 강제추행을 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이 사건은 강제추행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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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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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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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준강간
- _피의자는 2017. 10.경 아우디 차량을 타고 가다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마음에 들어 피해자를 차량에 태우고 대화를 하였으며, 대화 도중 서로 호감을 느껴 차량안에서 성관계를 하고 피해자를 집에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고소인이 피의자로부터 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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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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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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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 _ 피의자는 2017. 5.경 인천 부평구 00공원 의자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에 앉힌 후 엉덩이를 만지는 등 유사강간행위를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레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죄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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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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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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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 _ _ 결과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검사실방문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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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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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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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강제추행치상
- _피고인은 2017. 9.경 서울 동작구 00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조00, 신00, 김00 등과 술을 마시던 중 조00 과 신00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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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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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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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 _ _ 결과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검사실방문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_ &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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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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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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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_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 1.경부터 2016. 8.경까지 인터넷 사이트 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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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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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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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 ★(고소)강제추행
- _ 의뢰인은 2017. 경 자신이 운영하는 마사지샵의 손님인 피고소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가 아로마샵을 운영하는 자로, 경찰 수사초기에 피해자가 운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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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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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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