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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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_피고인은 2015.8.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네이버 아이디로 블로그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게시하여 공공연하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_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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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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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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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명예훼손변호사 | 명예훼손 혐의, 벌금형으로 마무리
- 명예훼손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16.2. 서울 은평구 00 노상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큰소리를 말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이 사건은 이혼소송에서 비롯된 형사사건으로 가족끼리 이루어진 일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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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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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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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승소
- 이혼전문변호사 | 위자료청구소송 일부승소 사례
-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의뢰인은 공무원 직종에 종사하는 자로,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유부남과 불륜관계를 약 6개월 가량 지속하다가 상대편 부인에게 위자료 청구소송을 당하게 되어 본 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민법 제750조&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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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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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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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수원형사변호사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 기소유예
- 수원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의뢰인은 남편의 성범죄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를 항의하는 문자를 시댁식구들에게 보냄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검찰조사를 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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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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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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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없음
- 수원형사전문변호사 | 존속협박 혐의, 공소권없음으로 마무리
-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의뢰인은 남편의 성범죄로 이혼소송이 제기되면서 이를 항의하는 문자를 시댁 식구들에게 보냈다는 이유로 존속협박죄로 경찰,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형법 제283조(협박,존속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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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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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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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무혐의
- 수원형사전문변호사 | 업무방해, 무혐의로 마무리
-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의뢰인은 남편과 이혼소송 중에 남편의 부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사무실에 찾아들어가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형법 제314조(업무방해)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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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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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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