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0,205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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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소송
-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이혼 소송 진행한 사건
- 의뢰인이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의뢰인은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즉시 증거채집 단계에서부터 로엘의 법률자문을 받아 증거를 충분히 수집한 뒤 상대방에게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소 제기 후 상대방과 상간남이 의뢰인을 찾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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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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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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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 협의 이혼 후 제기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소송
- 의뢰인은 상배방과 26년간 혼인생활을 끝으로 협의이혼을 모두 완료하였으나, 이후 상대방이 협의이혼 당시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며 곧바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를 하였던 사안입니다.의뢰인에게는 수십억 상당의 부동산이 존재하였던 반면 상대방에게는 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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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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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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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 수십억 원 규모의 재산을 찾아 가압류한 사안
- 의뢰인은 약 40년간 혼인 관계를 지속하여 왔으나, 상대방인 배우자는 계속하여 상대를 바꾸어가며 부정행위를 해 왔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들이 혼인할 때까지만이라도 가정을 지키고자 하였으나 상대방은 계속하여 부정행위를 일삼았고, 이혼 소송이 제기될 경우 상대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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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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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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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급하게 협의 이혼하였으나 재산분할과 양육권 등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던 사안
- 의뢰인은 상대방의 가정폭력, 게임중독 및 시댁의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강압적인 상대방의 태도 때문에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전혀 받지 못한 채 양육권마저 빼앗겼었는데, 면접 교섭 당시 자녀들이 정상적인 환경에서 양육되지 아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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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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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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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
- 상대방의 경제적 무능력과 이유없는 성관계 거부가 존재하였던 사건
- 의뢰인은 배우자가 경제적으로 무능력하면서도 의뢰인의 직업을 무시하고, 단지 돈을 벌어오는 수단으로만 생각하면서도 약 5년간 부부관계를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하고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상대방인 배우자는 오히려 의뢰인의 부정 행위 사실을 주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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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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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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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
- 유책배우자가 이혼 소송 제기한 사건
- 의뢰인은 상대방과 이혼을 원하고 있었으나, 의뢰인 본인에게 유책 사유가 존재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승소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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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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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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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 심판청구
- 이혼 이후 연락하지 않고 양육비도 지급하지 아니하던 남편이 자의 성본변경을 시도하자 갑작스럽게 면접교섭을 신청하였던 사안
-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이혼 후 단독 친권, 양육권을 바탕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며 재혼하여 현재의 남편과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들의 성본을 변경하기 위하여 친부의 동의를 구하게 되었는데, 연락도 하지 아니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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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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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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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 협의이혼 후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거절하던 사건
- 의뢰인은 상대방과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부동산의 명의 이전까지 해주었으나, 상대방이 명의 이전 후 재산분할조로 주기로 한 현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던 사안이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의 경우 2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시일이 더 흐르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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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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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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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상대방의 성매매 등 부정행위로 인하여 이혼한 사건
- 의뢰인은 상대방과 동거하다 임신으로 인하여 결혼까지 하게 되었는데, 혼인 관계 중 상대방의 성매매 업소 출입 및 가출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이후 생활을 하여야 하고 양육권도 원하고 있었으므로 로엘에서는 부동산가압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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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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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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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 남편의 가산 탕진 및 막대한 채무 부담으로 인한 이혼
- 의뢰인은 상대방이 전문직 종사자로서 능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결혼하였으나 실제로는 이미 혼인 전부터 빚을 지고 있었고, 결혼 생활 중에도 수억원의 빚을 지고 이미 가지고 있던 가산을 전부 탕진하는 등 가정 경제가 파탄에 이른 상황이었습니다.의뢰인은 이혼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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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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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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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도박 채무를 분할대상 채무에서 제외하고 재산분할한 사건
- 원고는 피고의 상습적인 도박행위와 그에 따른 거액의 도박채무를 알게 되어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상대방에게는 상대방 명의의 예금 및 부동산이 존재한 반면, 전업주부인 의뢰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로엘 법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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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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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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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개인사업자 이혼시 재산분할 방어 사례
- 의뢰인과 상대방은 약 30년간 혼인생활을 지속한 부부로, 상대방은 의뢰인의 부정행위, 폭언 등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의뢰인에 대한 이혼, 재산분할 및 위자료청구였고,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였습니다. 나아가 부부의 성년 자녀는 의뢰인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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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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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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