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204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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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 1심에서 징역형 선고받았으나 항소하여 집행유예 판결]
- 피고인은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이고 판매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해당 범죄사실로 인하여 징역 1년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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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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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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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결정
- 형사보상 - [보상결정 / 무죄 선고 이후 형사보상 청구하여 보상결정]
- 의뢰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수거책 역할을 제안받고 이를 실행하여, 1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2, 3심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되어 형사보상 청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1심에서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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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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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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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 고소인과의 합의를 통하여 고소 취하되어 불송치결정]
- 의뢰인은 수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내용으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변제일이 지나도 반환하지 못하여 사기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의뢰인은 변제할 의사 자체는 높았으나, 여러 투자처에 투자를 해 둔 상황이라 고소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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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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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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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고소, 항소)강제추행 - [벌금형 / 1심에서 무죄판결 이후 항소심에서 로엘법무법인 선임하여 벌금형 판결]
- 피고인은 의뢰인과 술을 마신 후 귀가하려는 의뢰인을 잡아 끌며 의뢰인의 신체를 수 회 만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기에, 항소심에서는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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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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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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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집행유예 / 유사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유사 전과가 있으며, 최근 음주운전과 관련된 사건들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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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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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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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으며,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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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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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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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폭행 - [감형 / 가중처벌 예상되었으나 적극 피력하여 1심보다 감형]
- 피고인은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이에 폭행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검사와 피고인 모두 1심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수차례 폭행 및 상해가 가해졌고, 위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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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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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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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특수폭행 - [감형 / 가중처벌 예상되었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1심보다 감형]
- 피고인은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이에 특수폭행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검사와 피고인 모두 1심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수차례 폭행 및 상해가 가해졌고,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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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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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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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상해 - [감형 / 가중처벌 예상되었으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적극 피력하여 1심보다 감형]
- 피고인은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이에 상해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으나, 검사와 피고인 모두 1심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수차례 폭행 및 상해가 가해졌고, 위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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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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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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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특수상해 - [감형 / 가중처벌 예상되었으나 심신미약으로 볼 수 있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1심보다 감형]
- 피고인은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이에 특수상해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검사와 피고인 모두 1심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수차례 폭행 및 상해가 가해졌고,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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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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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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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3호 보호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2호, 3호 보호처분 / 피해자와 이별한 후 촬영물을 빌미로 협박해 방어권 행사 어려웠음에도 2호, 3호 처분]
- 의뢰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였으나, 헤어진 후 피해자와 관련된 영상 및 사진을 갖고 있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최근 소년보호 사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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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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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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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항소)군인등강제추행 - [무죄 /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음에도 무죄 판결을 이끌어 냄]
- 군인인 피고인은 호텔 객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죄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하여 방어를 위해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군인등강제추행죄로 법정형이 최소 1년 이상 징역형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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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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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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