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483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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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 중학생인 피의자는 2022. 5. 중순부터 같은 해 6. 중순까지 같은 학교 같은 반인 피해자와 교제하는 동안 피해자의 몸에 관한 발언을 하거나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의 언행을 하고, 만화 카페, 피해자의 집 등에서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피해자가 헤어질 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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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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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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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유사강간 - [불송치결정]
- 중학생인 피의자는 2022. 5. 중순부터 같은 해 6. 중순까지 같은 학교 같은 반인 피해자와 교제하는 동안 피해자의 몸에 관한 발언을 하거나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의 언행을 하고, 만화 카페, 피해자의 집 등에서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피해자가 헤어질 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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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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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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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불송치결정]
- 중학생인 피의자는 2022. 5. 중순부터 같은 해 6. 중순까지 같은 학교 같은 반인 피해자와 교제하는 동안 피해자의 몸에 관한 발언을 하거나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의 언행을 하고, 만화 카페, 피해자의 집 등에서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피해자가 헤어질 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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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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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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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검찰항소기각]
- 본 사건은 피고인이 인터넷상에서 다운로드 받은 성착취물 영상이 n번방 성착취물이라는 것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소지하고 있던 핸드폰과 노트북 등이 압수되었고 압수된 저장매체를 포렌식한 결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80여개가 추가로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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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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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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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 [검찰항소기각]
- 본 사건은 피고인이 인터넷상에서 다운로드 받은 성착취물 영상이 n번방 성착취물이라는 것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소지하고 있던 핸드폰과 노트북 등이 압수되었고 압수된 저장매체를 포렌식한 결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80여개가 추가로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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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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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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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구공판
- (고소)준강간 - [구속구공판]
- 피해자인 의뢰인은 친구의 지인인 피고소인의 연락을 받고 2022. 7.경 피고소인 일행과 함께 놀러가 합숙을 하게 되었는데, 당시 술자리에서 술을 많이 먹고 취한 상태여서 인사불성으로 잠들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잠든 사이 피고소인로부터 성관계를 당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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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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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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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2. 1.경부터 2022. 6.경까지 90여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인 엉덩이와 다리 부분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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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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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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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2. 7.경 버스에서 앉아 있던 중 팔을 뻗어 버스 뒷편으로 이동 중이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스쳤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피의자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고, 피의자는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촬영한 당시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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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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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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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상해 - [집행유예]
- 피고인은 전염성 있는 성병 감염 진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0. 9.경 피임기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피해자와 성교 행위를 하여 병을 전염시켰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상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피고인은 성범죄 사건과도 연루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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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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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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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0. 9.경 피해자와 다툼이 발생하자 피해자 몰래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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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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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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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
- 폭행 - [공소기각]
- 피고인은 2020. 9경 놀이터에서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폰을 빼앗기 위해 피해자의 옆구리를 가격하는 등 폭행을 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폭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성범죄 사건과 연루되어 있어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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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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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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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력에의한간음) - [감형]
- 피고인은 2021. 10.경 중학생인 피해자를 만나 위력으로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력에의한간음)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된 상황에서 수사가 진행되었을만큼 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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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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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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