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483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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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유사강간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2. 8.경부터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시작하여 여러차례 성관계를 하였으나, 22. 10.경 피해자가 강제로 당한 것이라며 고소하여 유사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이 결정적인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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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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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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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준강제추행미수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1. 9. 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신 피해자가 잠든 것으로 착각하고 추행을 목적으로 옷을 벗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일으켜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강제추행미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엄벌주의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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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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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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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준강간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1. 9.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고 잠든 피해자의 속옷을 벗긴 후 신체를 만지고,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엄벌주의 경향으로 가는 성범죄 사건으로,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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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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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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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약식벌금]
-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2022. 4.경까지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피해자들의 다리를 비롯한 신체를 촬영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포렌식 결과 불법촬영물을 다운받아 소지한 점이 확인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혐의로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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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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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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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약식벌금]
-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2022. 4.경까지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피해자들의 다리를 비롯한 신체를 촬영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포렌식 결과 수십 건의 불법촬영물이 발견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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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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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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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주거침입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1. 3.경 헤어진 전 연인인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비밀번호 입력을 지속적으로 시도하여 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주거침입죄로 경찰조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에 적용된 주거침입죄는 징역형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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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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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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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유사강간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1. 3.경 피해자의 자택 내에서 피해자를 저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신체 부위에 넣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유사강간죄로 경찰조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에 적용된 유사강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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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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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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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1. 3.경 피해자의 자택 내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고 입을 맞추며 피해자의 옷을 풀어 신체 부위에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경찰조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에 적용된 강제추행죄는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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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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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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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유예]
- 피의자는 온라인 게임 도중 다른 플레이어였던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음란한 내용의 채팅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피해자로부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신고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의사실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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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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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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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강제추행 - [검찰항소기각]
- 피고인은 헬스클럽을 운영하는 관장으로, 2021. 1.경 PT를 등록한 피해자의 스쿼트 운동을 하는 자세를 교정해 준다는 핑계로 피해자의 몸 뒤에서 골반 및 가슴골 부위에 양 손을 대고 약 4분간 피고인의 주요부위가 피해자의 신체에 닿게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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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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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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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21. 12.경 자신의 차량 내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에 적용된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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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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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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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강간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21. 7.경 학교 동아리 MT를 가게 되었고, 펜션에서 피해자를 강간했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엄벌주의 경향으로 가는 성범죄 사건으로 합의 하에 관계를 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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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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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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