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0,149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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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 (고소)폭행 - [벌금형]
- 피고인은 2022. 9.경 거실에 누워 있는 의뢰인의 얼굴을 때리고, 자리를 피하려는 의뢰인을 잡아당겼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폭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과 피고인은 이혼 소송 중이었으며, 피고인과 이혼을 하기 위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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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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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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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고소)재물손괴 - [벌금형]
- 피고인은 2022. 10.경 의뢰인과의 이혼소송으로 인하여 퇴거한 이후 두고 간 물건이 있다는 이유로 의뢰인 자택의 도어락을 파손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과 피고인은 이혼 소송 중이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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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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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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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원고가 의뢰인의 분노조절장애 병력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친권자 양육자 지정 청구한 사례
- 혼인기간 14년, 미성년 자녀 2명이 있으며, 의뢰인의 자해행동, 분조조절장애, 폭언, 폭행 등 부당한 대우를 사유로 상대방이 위자료 2천만 원, 친권및양육권자지정, 양육비지급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이혼 기각을 구하고자 한 사건입니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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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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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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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결혼 자금 부담 비율을 상세히 밝혀 재산분할 70% 받아온 사례
- 의뢰인은 남편과 3년간의 혼인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부정행위를 저질러 남편으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이혼을 요구하며 재산의 50%를 재산분할로 요구하였습니다.혼인 당시 상대방은 모아 둔 돈이 없어, 의뢰인이 대부분 결혼 자금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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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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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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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배우자의 알콜중독 등으로 인한 이혼 등
- 의뢰인께서는 2022년 경부터 배우자가 처갓집에 갔다 온다고 하고는 처갓집에는 들르지 않고 친구들과 만나 술을 마시는 일이 잦다는 사실을 눈치채게 되었으며 배우자 또한 본인의 알콜중독에 대해 문제가 있음을 느끼고 치료를 받기로 하였으나 이러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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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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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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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배우자의 주취폭력 및 아동학대 등으로 인한 이혼 등 청구소송
- 의뢰인은 27년가량 배우자와 혼인생활을 영위해 왔으며 자녀 셋 중 두 명은 성년이 된 상황이었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의 배우자는 장기간 알콜중독상태였으며 술을 마실 경우 의뢰인과 자녀를 폭행하거나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하는 등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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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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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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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상대방 명의 부동산 명의신탁 주장 배척된 사례
- 의뢰인은 10년 정도 혼인 기간 중 상대방과 금전적인 문제로 끊임없이 다투는 등 부부생활이 원만하지 않아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고 있던 중, 상대방의 가정폭력을 계기로 집을 나와 이혼소송으로 재산 분할 및 위자료 지급, 양육비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로엘법무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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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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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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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 피고인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게 되자, 상속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생겨 모친과 공모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것처럼 허위의 이혼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위조된 이혼합의서를 이용하여 허위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확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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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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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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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게 되자, 상속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생겨 모친과 공모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것처럼 허위의 이혼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위조된 이혼합의서를 이용하여 허위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확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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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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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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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강제집행면탈 - [집행유예]
-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게 되자, 상속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생겨 모친과 공모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것처럼 허위의 이혼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위조된 이혼합의서를 이용하여 허위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확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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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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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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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협의이혼 기간 중 상대방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어 소송으로 위자료를 지급받은 사례
- 의뢰인은 1년 정도의 짧은 혼인 기간 중 상대방과 금전적인 문제로 끊임없이 다투는 등 부부생활이 원만하지 않아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고 있던 중, 상대방이 혼인기간 중 의뢰인의 친구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소송으로 재산 분할 및 위자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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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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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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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업무방해 - [검찰항소기각]
-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척으로서 사업체에 관하여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었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배우자 사이가 파탄에 이른 후 해당 사업체에 대하여 임의로 폐업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재판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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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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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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