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0,51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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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수원형사변호사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 기소유예
- 수원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의뢰인은 남편의 성범죄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를 항의하는 문자를 시댁식구들에게 보냄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검찰조사를 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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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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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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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변호사 | 준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 강제추행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의뢰인은 2015. 8.경 찜질방 안에서 여성 피해자의 발을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강제추행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형법제298조(강제추행)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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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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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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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형사전문변호사 | 특가법위반(도주차량)(전과 有) 집행유예로 마무리
-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의뢰인은 2015. 8.경 혈중알코올농도 0.1%대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피해자 세 명에게 각각 약 2,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을 입게 하여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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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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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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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성립
- 형사전문변호사 | 유체동산인도청구, 조정성립
-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의뢰인은 유기 및 피학대 동물 등을 관리하는 단체로부터 고양이를 지인에게 양도한 이후에 단체로부터 동산인도청구로 피소당하여 본 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민법 제 548조(해제의효과,원상회복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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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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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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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변호사 |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
- 강제추행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의뢰인은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노래를 부르던 여자와 다투다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강제추행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형법 제298조(강제추행)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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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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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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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무혐의
- 서울형사전문변호사 | (공무원) 성폭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 무혐의로 사건종결
-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의뢰인(공무원)은 2015. 8.경 역 근처 화장실에 들어가 여자 용변칸을 들여다보았다는 혐의로 경찰·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2조(성적 목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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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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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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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서울형사전문변호사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전과 있음에도 집행유예 선고
-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의뢰인은 2014.경 성범죄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이후에 재차 지하철에서 도둑 촬영을 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카메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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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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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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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서울형사전문변호사 | (고소)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 기소유예
-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 의뢰인은 국내 최고 인기 연예인 팬클럽에서 활동하는 사람으로, 공동구매와 관련하여 팬클럽내부에서 상호간 sns에서 공방이 이루어지면서 본 사무소를 내방한 사건입니다.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정보통신망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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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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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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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수원형사변호사 | 공연음란 혐의, 전과 있음에도 벌금형으로 마무리
-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의뢰인은 2015. 6. 경 초등학교 골목길 등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3차례 공연음란 행위를 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형법 제 245조(공연음란)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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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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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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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 강제추행변호사 | 준강제추행 혐의, 선고유예로 마무리된 사례
- 강제추행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의뢰인은 2015. 경 사우나 내에서 잠자고 있는 남성을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1심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아 항소심을 준비하기 위하여 로엘법률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강제추행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형법 제 299조(준강간,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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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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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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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무혐의
- 형사전문변호사 | (아시아나탑승권바꿔치기사건) 업무방해 혐의, 혐의없음으로 종결
-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탑승권을 바꿔 탄 승객들 때문에 항공기가 회항하는 일이 생겼다며 아시아나항공이 업무방해 혐의로 승객 2명을 고소한 사건으로 많은 언론매체에도 보도가 될 정도로 유명한 사건입니다. 의뢰인들은 로엘을 찾아와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 모두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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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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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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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 형사전문변호사 |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 각하 처분
- 형사전문변호사 알려주는 사건 개요인기 가수 연예인 팬클럽 내부에서 공동구매와 관련된 악소문 등이 인터넷 및 SNS를 통하여 퍼지는 사안에서 명예훼손으로 의뢰인이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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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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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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