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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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무혐의
- 형사전문변호사 | 제품안전기본법위반 혐의, 무혐의로 종결
-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의뢰인은 2015. 5경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제품을 유통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제품안전기본법 제26조(벌칙)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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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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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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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무혐의
- 형사전문변호사 | 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 혐의 무혐의 처분 사례
-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의뢰인은 2015. 5경 안전인증 표시라벨을 인쇄 제작한 뒤 부착하여 허위의 안전인증 표시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25조(벌칙)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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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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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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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무혐의
- 형사전문변호사 | 전파법위반 혐의 무혐의 처리 사례
-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의뢰인은 2015. 5경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후 적합성평가를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전파법 제84조(벌칙)다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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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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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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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형사전문변호사 | 공연음란(집행유예구형) 혐의, 벌금형
-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피고인은 2015. 11. 경 피해자 백00, 김00 양 등을 발견하고 두차례에 걸쳐서 성기를 꺼내어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형법 제 245조(공연음란)공연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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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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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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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형사전문변호사 | 근로기준법위반 혐의, 집행유예
-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의뢰인은 서울 강남 K빌딩에 있는 회사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로포장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 합의없이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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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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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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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형사전문변호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 집행유예
-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의뢰인은 서울 강남 K빌딩에 있는 회사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로포장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 합의없이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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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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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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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형사전문변호사 | 보이스피싱 사기 혐의, 무죄 판결 사례
-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은 대출을 받으려다 신용상태가 낮다는 이유로 번번이 거절되던 차에 대출업체 직원이라는 사람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의뢰인의 통장으로 입금되는 금원을 수차례 인출하여 위 직원에게 전달하면 금융거래 기록이 생성되어 신용 상태를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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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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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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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124호 처분
- 형사전문변호사 | 정보통신망법 혐의, 위반 전과 있음에도 소년법 124호 처분으로 마무리된 사례
-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의뢰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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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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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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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124호 처분
- 형사전문변호사 | 정보통신망침해 혐의, 전과 있음에 소년법 124호 처분으로 마무리된 사례
-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의뢰인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계정에서 탈퇴시키는 방식으로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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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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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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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형사전문변호사 | 해외 성매매 혐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된 사례
-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의뢰인은 해외(세부등)에서 성매매를 하다가 현지경찰에 적발되어 부산지방경찰청 조사를 받게 받게 되었습니다.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제21조 제1항성매매를 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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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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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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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의견
- 형사전문변호사 | (고소)사기 혐의, 기소의견으로 대응한 사례
-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이 사건은 약 1,400만원 가량의 대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기망한 사건으로 피해자는 이와 관련하여 전혀 변제를 받지 못하여고소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형법 제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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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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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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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파기환송
- 형사전문변호사 | 상습도박과 공갈 유죄 판결,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반전 이끈 사례
-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은 상습도박죄를 범하는 한편, 함께 도박을 한 상대방에 대하여 사기도박 등으로 신고하여 형사처벌하겠다는 등으로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였다는 이유로 공갈죄가 성립하고, 이에 따라 징역 1년 6월에 3년간 형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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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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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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