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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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대구형사변호사 |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장이 상반되었으나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
- 대구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지인의 다툼에 개입하기 위해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하여 강도상해 혐의로 입건된 사건으로, 피해자 진술과 상반되는 점이 많고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였으나, 적극적인 방어와 합의 노력으로 검사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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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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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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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형사전문변호사 | 여군휴게실을 무단으로 침입하였음에도 벌금형
-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후임과 함께 여군 휴게실 실내 시설을 구경하기 위하여 무단으로 침입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고인이 군인 신분이며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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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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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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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광주형사변호사 | 채무자들과 그 지인, 가족까지 협박 대상이 되었으나 집행유예 판결
- 광주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는 불법 대부업을 하며 수십 명의 조직원들과 함께 채무자들을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광주형사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피고인은 범죄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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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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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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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성범죄전문변호사 | 피고소인의 범행을 입증하여 징역형 판결
-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에게 간음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성범죄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사건 발생 후 다소 시일이 지난 상태에서 의뢰인이 인지하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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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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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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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성범죄전문변호사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였으나 검사구형보다 대폭 감형
-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쉬기 위해 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방으로 들어가 침대 위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만지고 간음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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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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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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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노원형사변호사 | 무고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불송치결정
- 노원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상대방에게 성폭행 당하였다는 허위의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한 후,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상대방을 무고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노원형사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무고죄로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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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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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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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 처분
- 학교폭력전문변호사 | 가해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을 입증하여 3호 처분
-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학교 수업 시간에 가해 학생이 의뢰인에게 달려들면서 폭행을 하였고 넘어진 이후에도 추가 폭행을 하여 학교폭력대책심위원회에 가해 학생의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가해 학생이 정신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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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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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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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2호 보호처분
- 형사전문변호사 | 경찰관에게 뜨거운 물을 뿌리고 다수의 수사관들을 폭행하였음에도 1호, 2호 보호처분
-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경찰서 내에서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에게 뜨거운 물을 뿌리고 다수의 수사관들을 폭행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였으며, 검찰에서 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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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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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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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2호 보호처분
- 형사전문변호사 | 피해자를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하였음에도 1호, 2호 보호처분
-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자신의 급식판을 던져 음식물이 피해자의 옷과 몸에 튀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해자가 항의하자 소지하던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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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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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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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2호 보호처분
- 형사전문변호사 | 흉기를 소지한 채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에도 1호, 2호 보호처분
-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자신의 급식판을 던지며 음식물이 피해자의 옷과 몸에 튀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폭행 당시 주머니에 흉기를 소지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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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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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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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성범죄전문변호사 |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껴안아 추행하고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음에도 감형되어 판결
-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치상죄로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성범죄전문변호사가 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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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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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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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형사전문변호사 | 피해자를 폭행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음에 징역형 판결
-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의뢰인이 피고인에게 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연락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폭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상해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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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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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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