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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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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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_피의자는 2015. 1.경부터 2017. 1.경까지 OO주식회사의 자금합계 약 45억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고, (주)OOOO의 자금합계 약 24억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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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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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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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_피의자는 개인채무에 대한 담보제공으로 약 100억 원 상당은 자사 제품을 제공하였으며, 과도한 월급 수령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기업형사사건으로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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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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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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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 _ 피의자들은 (주)OO에너지 회사에서 거래처 업체에 공급한 액체 질소 등 물품 대금을 피의자가 운영하는 OO에너지가 아닌 별도의 다른 법인 통장으로 입금받아 서로 금액을 나눠 갖는 방식으로 업무상 배임을 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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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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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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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상고심)무고
- _ 피고인이 2015. 1. 11.경 서울강북경찰서 형사과 형사2팀 사무실에서 사실은 김OO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김OO가 주먹으로 내 왼쪽 얼굴을 때려 얼얼하고 상당히 통증이 심하다. 처벌해 달라"라고 허위진술을 하여 무고죄로 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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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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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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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상고심)무고교사
- _ 피고인은 주점 운영자로 2015.5.경 주점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를 폭행하여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나서, 여종업원에게 "피해자가 계산하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가슴을 만지고 머리를 잡아당겼다"라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하게 하여 무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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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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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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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항소심)무고
- _ 피고인이 2015. 1. 11.경 사무실에서 사실은 김OO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김OO가 주먹으로 내 왼쪽 얼굴을 때려 얼얼하고 상당히 통증이 심하다. 처벌해 달라"라고 허위진술을 하여 무고죄로 1심에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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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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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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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항소심)무고교사
- _ 피고인은 주점 운영자로 2015. 5.경 주점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를 폭행하여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나서, 여종업원에게 "피해자가 계산하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가슴을 만지고 머리를 잡아당겼다"라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하게 하여 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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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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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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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항소심)무고
- _ 피고인은 2015.6.경 서울 강북경찰서에서 "고소인이 여종업원이 계단으로 올라가는 중 뒤에서 양팔로 껴안으면서 가슴을 움켜잡고 계단으로 굴러떨어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고소인을 무고한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피고인이 이에 불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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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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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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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항소심)모해위증
- _ 피고인은 2016.1.경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실제로 강제추행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모해위증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이를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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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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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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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무고
- _ 피고인이 2015. 1. 11.경 사무실에서 사실은 김OO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김OO가 주먹으로 내 왼쪽 얼굴을 때려 얼얼하고 상당히 통증이 심하다. 처벌해 달라"라고 허위진술을 하여 무고죄로 고소한 사건입니다.&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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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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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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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무고교사
- _ 피고인은 주점 운영자로 2015. 5.경 주점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를 폭행하여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나서, 여종업원에게 "피해자가 계산하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가슴을 만지고 머리를 잡아당겼다"라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하게 하여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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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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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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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간
- _ 피의자는 2017. 3.경 한 모텔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억압하고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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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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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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