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0,557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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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건조물침입
- _ 피고인은 2017. 9.경 한 빌딩 옥상에 무단으로 들어가 소란을 피우는 등 수시간 동안 경찰과 대치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는 이유로 건조물침입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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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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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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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동종전과다수)특수폭행
- _ 피고인들은 2018. 1.경 술에 취하여 시비가 붙자 피해자의 얼굴, 배 등을 수회 가격하였다가 특수폭행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 로엘 법무법인은 1)경찰조사참여, 2)검찰조사 참여, 3)법정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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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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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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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고소)상해
- _ _결과 처벌규정 형 법제257조(상해)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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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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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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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고소)특수협박
- _ __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고소장 제출 2) 경찰,검찰조사참여 , 3)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가해자는 [약식벌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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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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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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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고소)특수재물손괴
- _ _결과 처벌규정 형 법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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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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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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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고소)명예훼손
- _ __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고소장 제출 2) 경찰,검찰조사참여 , 3)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가해자는 [약식벌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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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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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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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급하게 협의 이혼하였으나 재산분할과 양육권 등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던 사안
- 의뢰인은 상대방의 가정폭력, 게임중독 및 시댁의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강압적인 상대방의 태도 때문에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전혀 받지 못한 채 양육권마저 빼앗겼었는데, 면접 교섭 당시 자녀들이 정상적인 환경에서 양육되지 아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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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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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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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 _ 피의자들은 한 회사에서 거래처 업체에 공급한 물품 대금을 피의자가 운영하는 곳이 아닌 별도의 법인 통장으로 입금 받아 서로 금액을 나눠 갖는 방식으로 업무상 배임을 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_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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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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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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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사기
- _ 피의자는 2017.1.경 고소인 이OO을 기망하여 고소인으로부터 약 1억 원 상당의 의료를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11명의 고소인을 기망하여 11회에 걸쳐 합계 약 13억 원 상당의 의류를 공급받거나 원단 임가공 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이유로 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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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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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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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__결과 로엘 법무법인 김현우 변호사는 1)경찰조사참여, 2)변호인의견서작성제출 등을 통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① 「형법」 제347조(사기),&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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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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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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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__결과 로엘 법무법인 김현우 변호사는 1)경찰조사참여, 2)변호인의견서작성제출 등을 통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① 「형법」 제347조(사기),&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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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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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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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결정
- 형사보상청구(강제추행)
- _ 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강제추행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16. 9. 20. 징역 6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같은 날 구속되었다가, 본 법인을 통해 항소를 제기하여 2016. 12. 22.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선고받고 같은 날 석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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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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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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