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0,572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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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 (고소)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_ 의뢰인은 피고소인이 2018. 4.경 스마트폰 어플에서 만난 불상의 남성을 성매매하여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죄로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성매매 사건은 성매매 근절을 위한 사법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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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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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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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 (고소)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_ 의뢰인은 2018. 4.경 피고소인이 스마트폰 어플에서 만난 불상의 남성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게 하고 그 중 일부를 알선비 명목으로 취득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벌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로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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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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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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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 (고소)특수상해
- __본 사건의 특징 _처벌규정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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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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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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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 (고소)미성년자유인
- __본 사건의 특징 _처벌규정 형법 제25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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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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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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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 (고소)아청법위반(강요행위등)
- __본 사건의 특징 _처벌규정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4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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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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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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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_ 이 사건은 학교폭력 사건으로 학폭위가 열리는 등 당사자간 감정의 골이 깊어진 사건으로 상대방이 쌍방폭행을 계속 주장하여 범죄사실 입증이 어려웠던 사건입니다._결과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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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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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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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_ 이 사건은 학교폭력 사건으로 학폭위가 열리는 등 당사자간 감정의 골이 깊어진 사건으로 상대방이 쌍방폭행을 계속 주장하여 범죄사실 입증이 어려웠던 사건입니다._결과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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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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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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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폭행
- _ 이 사건은 학교폭력 사건으로 학폭위가 열리는 등 당사자간 감정의 골이 깊어진 사건으로 상대방이 쌍방폭행을 계속 주장하여 범죄사실 입증이 어려웠던 사건입니다._결과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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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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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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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송치
- 상해
- _ 피의자는 고등학생으로 2019. 4.경 체육시간에 피해자가 계속 장난을 치고 놀리자 피해자를 칠판으로 밀치는 등 상해를 가하여 상해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최근 고등학생간 폭력사건들은 학폭위 사건과 별개로 형사사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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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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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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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고소)상해
- _의뢰인은 피고소인이 2018. 11.경 서울 강남구 OOOO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의뢰인을 힘껏 밀치는 방법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고소인으로 하여금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혀 상해죄로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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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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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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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기수사명령
- ★★★(검찰항고)사기
- _피고소인들은 고소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고소인은 형사 고소를 하였으나 불기소처분이 나왔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을 통하여 검찰항고를 진행하였습니다.이 사건은 사기 사건으로 범행입증이 쉽지 않았으며, 실제로 검찰에서는 혐의없음처분을 하여 수사를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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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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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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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무고
- _ 피의자는 2018. 9.경 김OO이 자신을 밀어서 다쳤으므로 처벌을 원한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무고죄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_결과로엘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1)경찰조사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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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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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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