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0,321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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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배우자의 폭행, 폭언 등으로 혼인파탄에 이르러 이혼 등 소송제기
- 배우자의 폭행, 폭언, 경제적 무관심 등으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고, 이혼과 함께 양육권, 재산분할 청구한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친권 및 양육자 관련하여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더 적합하다고 주장하였고, 재산분할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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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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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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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이혼에 대한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먼저 소를 제기
- 상대방의 폭행, 폭언 등으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는데, 의뢰인이 성매매를 하였으며 상대방이 증거를 확보하고 있어 이혼에 대한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먼저 소를 제기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상대방과 직접 소통하던 중 상대방이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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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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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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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의뢰인의 친구가 의뢰인의 자녀를 훈육한 것에 대해 배우자가 학대로 고발, 이혼소송을 제기
- 의뢰인이 친하게 지내던 친구와 의뢰인 자녀 양육에 관하여 도움을 받으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던 중 그 친구가 의뢰인 자녀를 한차례 훈육하였는데, 이를 의뢰인의 배우자가 발견하고 학대로 고발을 하고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진행한 사건입니다(학대사건은 별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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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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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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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의뢰인이 폭행, 심한 폭언 등으로 이혼소송 제기하였고 상대방이 대법원까지 상고한 사건
-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폭행, 심한 폭언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음을 이유로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위자료와 재산분할 3억 상당을 청구하였고, 1심에서 위자료 10,000,000원 및 재산분할 315,000,000원 인용된 후 쌍방이 항소하였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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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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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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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폭행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20. 2.경 울산에서 피해자와 다툼을 벌이던 중 들고 있던 식칼을 바닥에 던진 후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가격하여 폭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의 가정폭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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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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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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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특수협박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20. 2.경 울산에서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면서 수 차례 찌를 듯이 휘둘러 특수협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의 가정폭력으로 인해 이혼소송이 진행되고 있던 중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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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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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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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고소)위조사문서행사 - [벌금형]
- _ 피고소인은 2019. 9.경 청주에서 배우자의 동의 없이 이혼신고서의 이혼당사자 란 중 성명 란에 배우자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을 하여 구청 담당자에게 제출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위조사문서행사죄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_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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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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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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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고소)사문서위조 - [벌금형]
- _ 피고소인은 2019. 9.경 청주에서 배우자의 동의 없이 이혼신고서의 이혼당사자 란 중 성명 란에 배우자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을 하여 구청 담당자에게 제출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사문서위조죄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_본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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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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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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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성격차이로 인하여 혼인파탄에 이르렀고 상대방의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모두 기각시킨 사건
- 의뢰인과 상대방은 2016.경 혼인하여 혼인기간은 약 3년 정도로, 상대방과 성격차이로 인하여 혼인파탄에 이른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원만하게 이혼에 협조해 주지 않아 불가피하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혼 소송을 통해 서로 금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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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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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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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이혼소장을 받았고 재산분할이 주 쟁점이 된 사건
- 의뢰인은 약 30년의 혼인기간 내 다수의 부정행위를 하였고 상간자와 해외여행을 가다가 공항에서 배우자로부터 적발된 후 이혼 소장을 받았습니다. 원고(상대방)는 의뢰인에게 위자료 4000만 원, 재산분할 3억 6천만 원을 청구하였고 상대방의 감정 신청에 따른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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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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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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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가출한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았고, 당사자간 합의하여 소취하로 마무리 된 사건
- 의뢰인은 가출한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고 본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혼인기간은 총 27년 가량으로, 자녀 3명 모두 성년자입니다. 상대방은 법무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소장을 통해 위자료 1억, 의뢰인 소유&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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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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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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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배우자의 경제적 무능력, 가정에 대한 무관심 등을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의뢰인으로 지정할 것을 청구
- 의뢰인은 배우자의 경제적 무능력, 가정에 대한 무관심 등으로 인하여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2000만 원,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의뢰인으로 지정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무엇보다도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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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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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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