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0,209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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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피해자다수)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_ 피의자는 2016. 경부터 문화센터의 강사로 일하면서 다수 여성의 신체부위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최근 도촬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처벌정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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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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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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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피해자다수)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_ 2017. 경 피의자는 버스에서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으며, 약 100회에 걸쳐 공공장소에서 성명불상 여성들의 신체부위를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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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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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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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무고죄
- _피의자가 고소인을 공갈미수죄로 허위고소하였다는 이유로 무고죄에 대하여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_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참여 , 2) 검사실 방문 등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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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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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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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고소)무고죄
- _피의자는 2017. 3.경 박 00을 폭행한뒤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혐의로 강간죄에 대한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서, 이에 대한 무혐의를 주장하는 동시에 상대여성에 대하여 무고죄를 고소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_결과&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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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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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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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 ★★(검찰항고)무고죄
- _피의자는 이태원 라운지바에서 알게 된 고소인과 데이트를 하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이 강간죄로 고소하여 경찰조사를 받다가 결국 무혐의처분을 받았고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였다가 불기소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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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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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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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모해위증
- _ 피고인은 2016. 1.경 법원에 강제추행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실제로 강제추행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모해위증죄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_본 사건의 특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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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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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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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무고
- _ 피고인은 2015. 6.경 한 경찰서에서 "고소인이 여종업원이 계단으로 올라가는 중 뒤에서 양팔로 껴안으면서 가슴을 움켜잡고 계단으로 굴러 떨어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고소인을 무고한 사건입니다. 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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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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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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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무고
- _ 피고인은 2015. 6.경 서울 강북경찰서에서 "고소인이 여종업원이 계단으로 올라가는 중 뒤에서 양팔로 껴안으면서 가슴을 움켜잡고 계단으로 굴러 떨어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고소인을 무고한 사건입니다. 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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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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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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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모해위증
- _ 피고인은 2016. 1.경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실제로 강제추행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모해위증죄로 고소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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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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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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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기수사명령
- ★★(검찰항고)무고죄
- _ 피의자는 라운지바에서 알게 된 고소인과 데이트를 하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이 강간죄로 고소하여 경찰 조사를 받다가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였다가 불기소 처분을 받고,&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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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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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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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법위반(특수강간)
- __본 사건의 특징_처벌규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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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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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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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법위반(특수강간)
- _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죄로 법정최저형 5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수사초기부터 구속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_결과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경찰 조사참여, 변호인의견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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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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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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