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0,244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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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_ 의뢰인은 피고인을 채팅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만나고 교제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2015. 1.경 피고인 주거지에 몰래 설치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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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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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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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_ 의뢰인은 2018. 7.경 피고소인들로부터 집단구타를 당하여 경추,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고 입원치료를 하게 되어 피고소인들을 상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_결과로엘 법무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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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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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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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_ 의뢰인은 2018. 7.경 피고소인들로부터 집단구타를 당하여 경추,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고 입원치료를 하게 되어 피고소인들을 상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_결과로엘 법무법인은 1)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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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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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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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 ★★★(고소)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 _ 의뢰인은 몇년전에 잠시 만난 사이인 피고소인이 SNS등을 통하여 의뢰인이 자신을 임신시키고 무책임하게 회피하였다는 허위 사실을 전파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_결과&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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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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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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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절도
- _피고소인은 2018. 2.경 고소인이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한 뒤, 수백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절도죄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이 사건은 고소사건으로 피고인이 절도습벽을 보이는 범죄로 추후에도 계속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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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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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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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_ 피의자는 2016. 10.경 조OO명의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발급받으면서 고모부인 김OO, 고모 조OO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이혼사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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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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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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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주민등록법위반
- _피의자는 2016. 3.경 조OO 명의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발급받으면서 조OO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주민등록법위반죄로 경찰 조사를 사건입니다.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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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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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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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_ 피의자는 2016. 10.경 조OO명의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발급받으면서 고모부인 김OO, 고모 조OO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이혼사건과 사기대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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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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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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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 ★(고소)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위반
- _ _본 사건의 특징_결과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2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1.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혈액·수입 혈액제제·장기·조직·정액 또는 매개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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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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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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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어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
- 의뢰인은 남편과 약 7-8년간 혼인생활을 지속한 부부로,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어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가 불륜 관계를 부인하고 피고의 의사에 반하여 남편이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한 것이라 주장하였으나 로엘 법무법인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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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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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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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협박
- _ 피고인은 2017. 9. 경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같이 죽어버리겠다"라고 말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 집으로 돌아올 것을 요구하여 협박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과 아내 사이에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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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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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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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건조물침입
- _ 피고인은 2017. 9.경 한 빌딩 옥상에 무단으로 들어가 소란을 피우는 등 수시간 동안 경찰과 대치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는 이유로 건조물침입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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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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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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