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0,244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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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고소)위조사문서행사
- _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허위의 거래명세서를 작성하고 실제 거래 내역과 다르게 품목, 양, 금액 등을 기재하여 피해자 회사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약 5,000만원을 업무상 횡령하여 위조사문서행사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_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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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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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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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 _ 의뢰인은 몇년전에 잠시 만난 사이인 피고소인이 SNS등을 통하여 의뢰인이 자신을 임신시키고 무책임하게 회피하였다는 허위 사실을 전파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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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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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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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 _ 피의자는 2010. 11.경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이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접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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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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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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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무고
- _ 피의자는 2017. 5.경 경영권 분쟁과 관련하여 고소인들 측과 시비가 있어 고소인들을 상대로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고 검찰 대질조사에서 허위의 주장을 하여 고소인들을 무고하였다는 무고죄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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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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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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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준강간
- _피고소인은 2017.9.경 강원도 OO모텔에서 술에 만취하여 항거 불능 상태인 고소인을 업고 모텔로 데리고 가서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준강간죄로 피고소인을 형사고소하게 된 사안입니다. 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모텔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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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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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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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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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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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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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_ 의뢰인은 2018. 7.경 피고소인들로부터 집단구타를 당하여 경추,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고 입원치료를 하게 되어 피고소인들을 상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_결과로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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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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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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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고소)업무상횡령
- _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허위의 거래명세서를 작성하고 실제 거래 내역과 다르게 품목, 양, 금액 등을 기재하여 피해자 회사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약 5,000만원을 업무상 횡령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_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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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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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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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고소)사문서위조
- _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허위의 거래명세서를 작성하고 실제 거래 내역과 다르게 품목, 양, 금액 등을 기재하여 피해자 회사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약 5,000만원을 업무상 횡령하여 사문서위조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_결과&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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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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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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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고소)위조사문서행사
- _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허위의 거래명세서를 작성하고 실제 거래 내역과 다르게 품목, 양, 금액 등을 기재하여 피해자 회사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약 5,000만원을 업무상 횡령하여 위조사문서행사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_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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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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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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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_ 의뢰인은 2018. 7.경 피고소인들로부터 집단구타를 당하여 상해를 입고 입원치료를 하게 되어 피고소인들을 상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_결과로엘 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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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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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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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_ 의뢰인은 2018. 7.경 피고소인들로부터 집단 구타를 당하여 상해를 입고 입원 치료를 하게 되어 피고소인들을 상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_결과로엘 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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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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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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