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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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교대형사전문변호사 | 변조공문서행사 혐의,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 교대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17. 3.경 서울 구로구 OOO산후조리원에서 간호사 면허가 없는 김OO를 고용하게 되자 간호사면허증을 변조하여 OOO보건소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팩스로 송부하여 변조공문서행사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교대형사전문변호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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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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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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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교대로펌 | 공갈미수 혐의, 혐의없음으로 방어한 사례
- 교대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2019. 1.경 본건 외에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합의금을 언급하던 중,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돈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고 하여 공갈미수죄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교대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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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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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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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대전형사전문변호사 | 공무집행방해 혐의,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 대전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19. 6.경 대전 동구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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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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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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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없음
- 정보통신망법변호사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혐의, 공소권없음으로 방어한 사례
- 정보통신망법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2019. 1.경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프로필 배경화면에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문자의 내용을 게시하였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를 당하였습니다.정보통신망법변호사가 알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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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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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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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대전형사전문변호사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 대전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19. 4.경 음주단속에 적발될 것을 우려해 유턴하려는 과정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위로부터 하차를 요구받았음에도 하차하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계속 진행하여 우측 사이드미러로 피해자의 왼손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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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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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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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대전형사변호사 |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 대전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19. 4.경 도로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위로부터 하차를 요구받았음에도 하차하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계속 진행하여 피해자를 들이받은 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과,피고인의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운행하던 또 다른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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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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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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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 특수협박 혐의, 각하 처분 이끌어낸 사례
-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2018. 12.경 미국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중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이대며 “너도 다치고 싶어”라고 말하며 위협하였고, 2019. 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식칼을 들이대며 “그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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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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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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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없음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 폭행 혐의, 공소권없음으로 방어한 사례
- 부산폭행죄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2018. 11.경 미국에 있는 거주지에서 고소인과 말다툼 중 갑자기 주먹으로 고소인 명치부위를 1회 때려 폭행, 2019. 3,경 미국의 해변에서 피의자와 다투다가 피의자의 뒤통수를 세게 때리고 숙소에서 신발을 신은 채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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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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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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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 부산상해죄변호사 | 상해죄 혐의, 각하 처분 이끌어낸 사례
- 부산상해죄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자는 2019. 5.경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OOO호텔에서 피해자와 다툼 중 멱살을 잡고 가슴을 1회 때리고 팔뚝으로 고소인을 목을 감싸 뒤로 당겨 넘어지게 하여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여 상해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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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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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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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없음
- 대구협박죄변호사 | 휴대폰 메시지로 협박하였으나, 공소권없음으로 방어한 사례
- 대구협박죄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2019. 9. 경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이용하여 ‘진짜 죽여버리고 싶다’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으로 협박하여 협박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대구협박죄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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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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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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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수원폭행죄변호사 | 폭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선고된 사건, 항소하여 원심파기,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낸 사례
- 수원폭행죄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17. 12.경 경기도 평택시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여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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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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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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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수원형사전문변호사 | 재물손괴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선고된 사건, 항소하여 원심파기,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낸 사례
-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17. 12.경 피해자가 외도를 하였다고 생각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벽을 내리쳐 수리비가 들도록 하여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본 법무법인의 수원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항소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수원형사전문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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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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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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