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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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창원사기죄변호사 | 사기 혐의,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 창원사기죄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14. 2.경 부터 피해자들에게 수제 케이크 및 카지노 관련 사업을 하고 있다며 "돈을 예치하면 원금이 보장되고 월 5%의 이자가 나오니 원금과 이자는 한 달 뒤에 주겠다"라는 등의 거짓말로 총 15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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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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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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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항소기각
- 수원절도죄변호사 |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 검찰항소기각 및 무죄 판결 이끌어낸 사례
- 수원절도죄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2018. 6.경 성남시 중원구 ooo길에 있는 ooo건물에서 그곳 철사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 건물부지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통신케이블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는 의혹을 받고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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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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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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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특가법변호사 |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보복협박등) 혐의, 혐의없음으로 방어한 사례
- 특가법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피해자에 대한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수사를 받던 중 2018. 8.경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되었고, 2019. 1.경부터 2019. 2.경까지 피해자에게 총 3회에 걸쳐 보복성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특정범죄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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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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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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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부산협박죄변호사 | 협박 메시지를 전송한 협박죄 사건, 혐의없음으로 방어한 사례
- 부산협박죄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피해자에 대한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수사를 받던 중 2018. 8.경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되었고, 2018. 9.경부터 2019. 2.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협박 메시지를 전송하여 협박죄로 경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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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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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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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교대 로펌 조력 | 1심 실형 선고 받은 폭행 사건, 항소하여 원심파기,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낸 사례
- 교대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18. 2.경 피아노 연습실에서, 피아노 레슨을 받는 피해자가 피아노를 제대로 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걷어차 폭행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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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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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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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교대형사변호사 | 1심 실형 선고 받은 재물손괴 사건, 항소하여 원심파기,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낸 사례
- 교대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18. 2.경 OOO피아노 연습실에서 피아노 레슨을 받는 피해자가 피아노를 제대로 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가 쓰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안경을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손괴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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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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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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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교대형사전문변호사 | 1심 실형 선고 받은 특수폭행 사건, 항소하여 원심파기,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낸 사례
- 교대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18. 7.경 피아노 연습실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빌려준 돈에 대한 상환계획서를 작성하여 문자메시지로 보낼 것을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이에 화가 나 빗자루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아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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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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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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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교대상해죄변호사 | 1심 실형 선고 받은 상해 사건, 항소하여 원심파기,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낸 사례
- 교대상해죄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18. 7.경 피아노 연습실에서 피해자가 피아노 레슨을 받으면서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바가지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장지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때리는 등 총 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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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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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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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교대강요죄변호사 | 1심 실형 선고 받은 강요죄 사건, 항소하여 원심파기,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낸 사례
- 교대강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18. 5.경 OOO연습실에서 피해자가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여 강요죄로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교대강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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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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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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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의견송치
- 형사전문변호사 | 사기죄로 고소하여 기소의견송치 이끌어낸 사례
- 사기죄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소인은 2017. 6.경 경기 양평군에 있는 잡종지에 목조주택을 건축하는 분양계약을 체결 함에 있어, 위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약 2억 6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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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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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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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형사고소변호사 | 강제추행치상죄로 고소하여 징역형 판결 이끌어낸 사례
- 형사고소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은 2017. 5.경 회사 회식 자리에서 가해자가 강제로 골목 안으로 끌고 들어가 수차례 벽에 밀쳐 상해를 입히고 3-4회 강제로 키스하면서 의뢰인의 신체 부위를 만져 강제추행치상죄로 가해자를 고소 하였으나 무혐의처분이 나와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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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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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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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교대형사전문변호사 | 간호사면허증(공문서) 변조 혐의,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 교대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17. 3.경 서울 구로구 OOO산후조리원에서 간호사 면허가 없는 김OO를 고용하게 되자 간호사면허증을 변조하여 공문서변조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교대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공문서변조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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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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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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