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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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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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절도 - [약식벌금]
- 피의자는 2020. 3.경 고양에서 피해자의 매장의 감시가 소흘한 틈을 타 수 차례에 걸쳐 의류 등을 절취하여 절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강력히 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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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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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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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고소)협박 - [약식벌금]
- 피고소인은 2019. 10.경 서울에서 의뢰인과의 동업 계약서 내용을 수정하던 중 의뢰인에게 낙태를 강요하고 연인과 헤어질 것을 종용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위약금을 강요하는 등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협박 혐의로 형사고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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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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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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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고소)폭행 - [약식벌금]
- 피고소인은 2019. 10.경 서울에서 의뢰인과 동업 계약서를 작성하던 중, 의로인이 부당한 계약 내용을 지적하자 뺨을 때려 의뢰인을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폭행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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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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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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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없음
- (고소)모욕 - [공소권없음]
- 피고소인은 2020. 11.경 오산에서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며 싸우는 도중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모욕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소인간 감정의 골이 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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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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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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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없음
- (고소)폭행 - [공소권없음]
- 피고소인은 2020. 11.경 오산에서 피해자와 싸울 때 의뢰인의 가슴을 수 회 밀치고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폭행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소인간 감정의 골이 깊어 치열한 공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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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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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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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없음
- (고소)협박 - [공소권없음]
- 피고소인은 2020. 11.경 오산에서 피해자와 통화로 싸움이 일어났을 때 가족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협박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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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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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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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고소)폭행 - [약식벌금]
- 피고소인은 2020. 7.경 서울에서 배우자인 의뢰인의 멱살을 잡고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폭행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배우자 사이에서의 불화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문제로, 쌍방이 주장하는 내용에 일치하는 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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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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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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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고소)협박 - [약식벌금]
- 피고소인은 2020. 6.경 불상지에서 배우자인 의뢰인의 휴대전화로 회사에 상간 사실을 고지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전하는 등의 협박을 반복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협박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배우자 사이에서의 불화가 원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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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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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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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약식벌금]
- 피고소인은 2020. 8.경 서울에서 과거 우연히 알게된 의뢰인의 업무상 계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계정 정보를 변경하는 등 정당한 권한 없이 의뢰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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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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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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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고소)강제추행 - [약식벌금]
- 피고소인은 2020. 8.경 서울에서 회사 동료인 의뢰인의 무릎을 두드리고 팔꿈치로 찌르거나 손으로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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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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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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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고소)모욕 - [약식벌금]
- 피고소인은 2020. 8.경 서울에서 회사 동료인 의뢰인과 회사 콘도 사용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다른 동료가 듣고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의뢰인을 모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모욕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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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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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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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고소)폭행 - 벌금형
- _ 피고소인은 2020. 5.경 화성에서 피고소인의 아들이 의뢰인으로 인해 위험에 빠진 것으로 오인하여 의뢰인을 밀치고 가격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폭행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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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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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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