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0,557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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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고소)폭행 - 약식벌금
- 의뢰인은 2020. 6.경 의뢰인의 자택에서 피고소인으로부터 목을 잡고 벽에 부딪치게 하는 방법으로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폭행죄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이 고소 이후에도 피고소인으로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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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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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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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고소)협박 - 약식벌금
- 의뢰인은 2020. 6.경 의뢰인의 자택에서 피고소인으로부터 경찰에 신고하면 이후 밤길에서 공격하거나 신체에 해악을 가할것이라는 내용으로 협박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협박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이 고소 이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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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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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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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 (고소)공무집행방해 - [불구속구공판]
- 의뢰인은 소방공무원으로, 2020. 11. 경 응급출동 이후 피고소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욕설, 폭행, 허위사실에 기한 민원제기 등을 당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공무원을 상대로 욕설, 폭행, 허위사실에 기한 민원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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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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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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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 (고소)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 - [불구속구공판]
- 의뢰인은 119 응급구조사로, 2020. 11. 경 응급출동 직후 피고소인으로부터 욕설, 폭행 등을 당하여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119 응급구조사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며 구조활동를 방해하는 악성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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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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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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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 (고소)상해 - [불구속구공판]
- 의뢰인은 2020. 11. 경 술에 취한 피고소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사건발생 이후에도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욕설하고 직장에 허위 민원제기를 하는 등 피고소인이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아 고소 진행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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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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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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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징역형]
- 의뢰인은 2017. 1.경 의뢰인의 동거인인 피고소인이 부산에서 의뢰인의 자녀가 라면을 먹고 있을 때 그릇을 엎는다거나 위험한 것을 지시하고, 학교를 조퇴시키고 얼굴이나 발 등을 주먹으로 때리고 꼬집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로 형사고소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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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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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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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폭행 - [징역형]
- 의뢰인은 2016. 5.경부터 2017. 12.경까지 의뢰인의 동거인인 피고소인에게 재수가 없다는 이유로 얼굴, 입 주변,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을 당해 피고소인을 폭행죄로 형사고소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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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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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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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특수상해 - [집행유예]
- 의뢰인 피고인과 혼인신고하여 법률혼 관계로, 2020. 5. 경 의뢰인의 카드 사용내역으로 말다툼 중 피고인은 화를 참지 못하고 의뢰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가위로 입고 있던 셔츠를 자르는 등의 방식으로 폭행하여 의식을 잃게 하였습니다. 이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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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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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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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특수재물손괴 - [집행유예]
- 의뢰인 피고인과 혼인신고하여 법률혼 관계로, 2020. 5. 경 의뢰인의 카드 사용내역으로 말다툼 중 피고인은 가위로 의뢰인이 입고 있던 셔츠를 자르는 등의 방식으로 의뢰인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상대로 특수재물손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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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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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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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고소)주거침입 - [약식벌금]
- 의뢰인은 2019. 2. 경과 2019. 12. 경 2회에 걸쳐 피고소인이 본인의 거주지로 침입하여 거실까지 들어와 피고소인을 주거침입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소인 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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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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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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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의뢰인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청구한 사건
-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하여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청구하는 한편, 재산분할에 대한 방어를 원하였습니다.로엘법무법인의 조력의뢰인이 제출해준 진술서 및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과 배우자의 혼인이 배우자와 부정행위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파탄되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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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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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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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징역형]
- 미성년자인 피해자는 2018. 6.경부터 7.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소인으로부터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성적학대 행위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로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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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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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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